■ 부끄러움과 미움을 모르는 판·검사들은 공직에서 사퇴하라!

 - 법조카르텔이 쏘아올린 이기심,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침몰위기

 - 최소한의 공직자 양심으로 당장 사퇴해야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의(義)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의는 공동체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선비들은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곤경에 처하면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상황을 만든 통치자를 미워하라고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전통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독립과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후 조병세·민영환열사께서 자결하자, 매천 황현선생은 추모시를 남겼습니다.

『대신이 국난에 죽는 것은 여러 벼슬아치들 죽음과 다르네

큰 소리 내며 지축을 흔드니 산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라』

일제의 침탈로 군대를 해산하자 박승환 참령은 부끄럽고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자결하셨고 조선 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삼천리강토가 유린당하자 이재윤, 황현, 정재건, 이근주 선생님 등 여러 선열들이 자결하셨습니다.

부끄럽고 미워함이 극에 이른 비통함을 드러내 국권회복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의병투쟁, 독립항쟁의 강건함도 나라를 빼앗긴 부끄러움과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직자는 늘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데 앞장 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미워함이 작아지도록 노력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비로소 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조장한 “윤석열”은 통치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에 떨게 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자행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큰 잘못을 눈 감고 소소한 절차를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대의(大義)를 버리고 작은 의를 실행했으니 나라와 공동체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결정에 참여한 모든 법조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법률가 스스로 헌법 전문에 기재한 독립항쟁의 역사를 부정한 반 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잘못을 범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하여 역사와 선열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군부독재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적이며 반 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와 검사들이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률과 헌법을 내밀며 인권과 합법을 주장하니 패악무도한 행태가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독립항쟁에 참여하신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구성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판사는 스스로 사퇴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과 수하 검사들은 모두 사퇴하라!

2025년 3월 12일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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