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김관진 김성환 3賊을 파면하라.
박근혜?새누리당은 한일군사동맹 입장 밝혀라.
이명박 정권이 국민 눈을 피해 추진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막바지 순간 보류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 측이 보류를 요청해와 중단된 것입니다.
함께 추진되었던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이 중단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일군사협정 추진은 해방 이후 일본과 맺는 최초의 군사관계입니다. 미국의 대 중국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일군사협정은 궁극적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러-북한의 3각 동맹을 촉진시켜, 다시 한반도 분단을 고정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다시 신냉전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한일군사협정을 이명박 정권은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가 몰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일방적으로 체결?서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끓어오르는 전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두 나라 정부 서명 한 시간 전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군사협정을 국민과 그 대표기관의 공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망신 뿐 아니라 반역사적 친일행태도 아울러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병징용 피해자, 귀중한 문화재, 독도 영유권, 재일동포 법적지위 보장, 역사왜곡 등 일제 식민강제지배와 관련한 어느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본 정부와,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외교안보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 비밀추진이 올해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추진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새누리당과 그 실권자 박근혜 전 대표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해 찬반 여부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대선에 불리할까 우려하여 추진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요구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밀실 일방추진과 외교적 망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논의 약속을 어기고 국무회의에서 몰래 의결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을 파면하라.
3. 박근혜 전 대표와 새누리 당은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12년 7월 2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