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3일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에 성과 없이 매년 1억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중국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해 안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 서측(원보산)을 공동 발굴 시도했지만 유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계약직 인건비 4700만원, 자료수집·번역료 2700만원, 유해발굴추진단 운영 등에 1500만원, 해외 자료수집에 18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2010년 이후 매년 자료조사·관계부처 또는 중국과 협의에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나, 실제 발굴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며 "또한 안 의사 유해발굴 내역사업 예산으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은 관련 업무 외에 국외 안장 묘소실태조사, 관리·유해봉환 추진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가 꼽혔다. 중국 정부가 안 의사 매장지로 예상되는 지역 일대의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발굴에 대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 의사의 유해를 국가가 끝까지 나서서 찾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이 관성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실제 발굴 업무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