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돈이 흐르는 곳은 어디든 빨대를 꽂았다

토론에 나선 국내 최초 ‘프레이저 보고서’를 번역한 김병년 작가는 “박정희 정권 18년간(1961-1979)불법정치자금(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참조)의 대출금 총액 약18조원중 20%정도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면 3조6천억원 정도를 은행대출 수수료로 불법 탈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외차관과 해외투자에 있어 개별차관은 정부의 승인과 지불보증이 필요했기에 경제기획원 왜채백서(1986)에 의하면 1979년 말까지 도입된 외채규모는 약264억 달러 중 평균 12%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금액은 1조2천800억원(1달러 :400원)이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박정희 정권이 국민재산을 강탈한 규모는 은행대출수수료, 해외차관(원조 포함),정부공사 자금수수, 국세청 동원 축재, 해외가업 및 발주는 추정불가인데도 최소 5조원이상 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상납 루트는 김종필은 박정희와 직접 거래,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수집, 김형욱은 수표를 현금화 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 수집,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치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며, “1970년경에는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각각 축적한 개인 재산이 무려 1억달러에 달한다고 청와대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가 417억원인데 이들은 각각 천문학적인 400억원을 부정축재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김 작가는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민주공화당 유지관리 및 여야 정치인 관리를 하고 군부가 두려워 핵심 지휘관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충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부정축재자금, 박근혜, 최태민, 전두환으로 흘러들어가

특히 “박정희는 밀짚모자를 쓰고 막걸리를 마시며 청빈한 서민적 이미지를 표방했으나 스위스, 바하마, 일본 등 해외은행에 비밀계좌로 부정축재자금을 관리했다“며, ”10.26으로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박정희의 청와대에 보관된 2개의 금고에 있던 통치자금은 1979년 11월 초 박근혜와 최태민에 의해 안가로 옮겨지고, 일부는 1981년 전두환에게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된 불법축재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박정희-박근혜, 최태민-최순실 일당의 불법재산축재 중에서 정수장학회, 영남재단, 육영재단,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은 국세청, 검경 등과 함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불법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정희-박근혜, 최태민-최순실 일당의 불법재산축재 중 정수장학회, 영남재단, 육영재단,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은 국세청, 검경 등과 함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해 불법은닉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된 불법축재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박정희-박근혜, 최태민-최순실 일당의 불법재산축재 중에서 정수장학회, 영남재단, 육영재단,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은 국세청, 검경 등과 함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불법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홍구 교수는 “확실한 것, 밝혀진 것부터 성과를 내자”고 제안하며, “박정희 일가가 강탈한 것이 분명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등은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에 특별법에 반영하여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정희 일가가 강탈한 것이 분명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등은 특별법에 반영하여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불법재산환수는 쉽지 않다고 전제한 한홍구 교수는 “확실한 것, 밝혀진 것부터 성과를 내자”고 제안하며, “박정희 일가가 강탈한 것이 분명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등은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에 특별법에 반영하여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본격적인 해외 불법재산 환수 성과 기대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는 “MB, 전두환, 재벌, 역외 탈세 등 해외 불법재산 은닉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과세당국 간 조세조약 또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과 무엇보다 강력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등을 통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촛불 국민들은 최순실을 비롯해 전두환, MB,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환수 과정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진 “박정희 강남땅 개발 시 가차명 매입 후 정치자금화 의혹과 관련된 박옥성(86)이 보유한 강남땅은 2조-4조로 추정된다”고 다뤄졌으나 한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편무성 대표(주 칠산석재)의 경험담이 밝혀질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hpf21@naver.com

▲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