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들 “귀를 의심케 하는 언사”
민주당 “일 극우인사 같은 ‘망언’…국민 앞 사죄를”
국힘 “유사시 개입 전제한 말 아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시는 거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일제 강점 등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까지 상정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용어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이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토론 다음날인 26일 특별성명을 내어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윤 후보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 후보의 ‘한일동맹하면 유사시 일본 진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란 취지를 분명히 했다. 설령 한일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를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27일 “윤 후보의 자위대 망언에 국민의힘도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싶은 것인지 오히려 ‘법적조치’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고 이처럼 얕은 수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윤 후보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또다시 맞받았다. 

국가보훈처 산하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이날 성명을 내어 “3·1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2월25일 개최된 대선 후보 2차 법정 토론회에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언사가 이뤄져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가 들어 분노하는 마음으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이 안달이 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발 하나라도 딛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학 농민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유사시의 명분으로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었다는 역사를 복기해보면 단서 조항으로도 일본의 자동개입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윤 후보가 자위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자위대가 개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예민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는 쪽이었다”고 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팀장은 “윤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하게 볼 부분”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을 높인다는 국민의힘의 외교 방향도 아베 정부의 자위권 추구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