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신원식 전형적 식민사관 논란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에 이어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발언으로 ‘친일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를 보면, 2019년 8월14일에 올라온 ‘[특별대담] 한일갈등, 지소미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럴 때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 반일과 극일이 무엇인가 또는 19세기 말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조선을 두고 일본과 패권 경쟁을 벌인 청나라, 러시아 등 열강을 언급하며 “역사에 가정을 둘 순 없지만 그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대한제국에는 재앙이었다.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에) 무슨 인권이 있었나,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나.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을 미워하는 건 그동안 다 했고 사과 받고 돈 받았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태헌 고려대 교수(한국사학과)는 “신 후보자의 발언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이라며 “해방되지 말고 사실은 그냥 일본 식민지로 있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만들어낸 식민사관은 조선은 스스로 무너졌고 일본의 침략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이런 역사의식의 소유자가 국방 책임자가 된다면 외침 위협이 있을 때 바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사과 받았으니 이제 잊어버리자’는 신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일본은 사과한 적이 있지만 바로 뒤집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의 과거사 정리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쪽은 “해당 발언은 우리가 외세의 침략이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이유를 우리 민족 내부 잘못으로 돌리거나 일본의 침략 책임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앞장서 주장하기도 한 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과거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9월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를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씨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갑제닷컴’ 누리집에 올라온 2019년 8월24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집회 연설문 전문에선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 쪽은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한 것이 아니며,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