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협정'밀실처리' 비판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2-06-28 14:26 조회9,800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비판 잇따라(종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비공개로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처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48개 단체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평통사는 "GSOMIA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목적 아래서라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협정이 맺어지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나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이 제한돼 정보주권을 제약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협정 체결을 졸속 추진했다"며 26일 협정안 처리 당시의 국무회의록과 협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9개항으로 이뤄진 공개 질의서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 "최근 일본 국회가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 개정으로 핵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일고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태"라며 "정부 스스로 동북아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 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연합회는 "정부는 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무회의 밀실 처리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pulse@yna.co.kr 이전글 다음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