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후폭풍] 中과는 단순 물자보급…
日은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우려
안되면서… 中과는 군수협정까지 추진
日, 한국과 무기체계 비슷… 자위대 병력·장비가 한반도 투입 근거될 수도
中과는 실질적 도움보다 양국 신뢰도 높여 대북 지렛대 확보 의미
외교부에 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된다?
정부는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과정에서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보류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정보보호협정은 상호 동의에 따라 주요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절차에 불과한데 비해 군수지원협정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측면에서 훨씬 위협적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중국과는 초보 단계 논의를 진행 중인 정보보호협정을 건너뛰고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 추진하자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외견상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정부의 판단에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일까.
정부는 한일·한중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면서 재난 구호와 교류∙협력이라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똑같이 내세웠다. 한국군의 평시 구호활동 중에 물자보급이 끊기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군수지원협정의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분쟁·낙후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기대 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든든한 후방 지원군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서 무기의 호환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군 전력의 핵심인 F-15K 전투기는 일본의 F-15J전투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잉사 제품이다. F-15K는 60대, F-15J는 200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의 수량도 일본이 월등히 많다. 유사시 F-15K는 수시로 출격해 북한 지역의 목표를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격화돼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병력을 대규모로 실어 나르는 C-130수송기를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호 지원이 용이하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은 단순한 물자 보급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협정 체결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중 간에는 무기의 호환성이 낮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북한을 매개로 적국으로 맞섰기 때문에 무기체계 운영 시스템도 다르다. 유사시 별로 도움을 줄 게 없기 때문에 한중 군수지원협정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목적에 국한돼 있다. 한국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때 대규모 구조 인력을 투입한 이래 중국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했다. 양국은 지난해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에 맞춰 재난구호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과의 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물질적 도움을 얻기 보다는 이를 매개로 양국간의 신뢰도를 높여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측의 강력한 요구로 체결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