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 후보들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새누리, 김태호 후보외에 답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관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 5명 모두 반대 견해를 내놨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낸 김태호 후보 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등 4개 단체는 지난 8일 여야 경선후보들에게 ▲광복절의 '건국절' 대체 논란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논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등 한일관계 현안들에 관해 8개 항목으로 된 질의서를 보낸 결과에 대한 후보별 반응을 16일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절차와 내용, 함의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협정 체결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고 책임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후보도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간 군사협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군사협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 중인 협의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삭제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군사정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악용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정세균 후보도 협정 체결에 '원칙적 반대' 견해를 내놓으면서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자 비준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비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후보 역시 "법적으로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발상인 데다 현 정부가 중국, 북한과 관계에 대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한 김태호 후보는 "협정 추진은 철저한 밀실행정이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보로 확정되면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임태희 후보는 "일정상 답변하기 어렵다", 안상수ㆍ김문수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판단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 대선 예비주자임을 전제로 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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