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공정성 우려에 특별자문위 추가 구성…검증 작업은 지연 불가피

신규 유공자 선정은 더 확대…"안중근 유해 봉환, 中협조 계속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서훈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명에 이른다.

보훈처는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문위는 20여 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사료 위주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에 더해 특별자문위를 통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특별자문위가 생기면서 전수조사 작업이 계획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는 초기 서훈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도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이다.

이 차장은 "친일행적이 문제가 돼 서훈이 취소된 경우 '친일파'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어 훨씬 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1차 완료) 시한을 올해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시한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와 달리 독립운동을 하고도 그간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포상받지 못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 심의 등을 거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광복절 계기 포상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장은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예를 들어 그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선(先) 친일, 후(後) 독립'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독립운동 공이 있으면서 다른 흠결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외 안장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상반기 중 3위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양국 정상 간 합의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한편, 보훈처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재차 밝혔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이후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차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을 국가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 트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북한과의 협조도 계속 노력하되, 중국과의 개별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