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재심의 불가 입장 번복…오는 7월 12일 재논의

우정사업본부가 적폐청산 논란에 휘말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0일 우본에 따르면 전날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총 14명이 참석해 11명이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 재심의 회의를 열고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당초 우본은 재심의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 결정대로 발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권이 교체된데다 최근 적폐청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입장을 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우본이 박정희 우표 발행 재심의에 나서게 된 근거로 내밀고 있는 것은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세칙' 제17조 2항 2호이다. 세칙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관해 우정사업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김기덕 본부장이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재심의 문제에 대한 자문안건을 올린 것이다. 이는 그간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허위해명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올해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5월 결정된 사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청이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의 요청으로 기념우표 발행 신청서를 지난 4월 8일 우본에 신청했고 우본은 지난해 5월 23일 '2016년 제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희 우표 발행을 결정했다. 당시 백범김구기념관이 신청한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기념우표'는 불허돼 논란이 더했다. 특히 취임 기념을 제외하고 대통령 관련 기념우표 발행이 중단된 시점에서 우본이 박정희 우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상화' 논란이 일었고 심의과정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신경민, 최명길 의원 등이 박정희 우표 발행 문제를 제기하며 우본에서 제출받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을 봐도 우표 발행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중립성을 위해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정희 우표 발행이 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포진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표 발행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우본에는 우표 발행 문제와 관련해 200건이 넘는 반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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