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병징용 피해자, 귀중한 문화재, 독도 영유권, 재일동포 법적지위 보장, 역사왜곡 등 일제 식민강제지배와 관련한 어느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본 정부와,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외교안보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새누리 당은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 비밀추진이 올해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추진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새누리 당과 그 실권자 박근혜 씨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해 찬반 여부의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대선에 불리할까 우려하여 추진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요구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밀실 일방추진과 외교적 망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논의 약속을 어기고 국무회의에서 몰래 의결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을 파면하라.
3. 박근혜 전 대표와 새누리 당은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12년 7월 2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